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1.12.31 2021누5012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충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6074 청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6. 23 【판결선고】 2021. 07.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4면 위에서 2~5행 “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6일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중 2일은 08:30부터 17:30까지 9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주간 근무, 2일은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15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야간 근무, 2일은 휴식을 하는 방식의 교대제 근무를 지속하였는데, 근로계약에 따른 휴식시간은 주․야간 근무를 구분하지 않고 각 근무일당 1시간이었으나, 야간 근무의 경우는 실제 2시간 가량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50124 (2021누50124_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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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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