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168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울산 동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5895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10. 01 【판결선고】 2021. 11. 05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장해급여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각 표 사이 제3)항과, 제6쪽 제6행의 각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각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치고, 제6쪽 제10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업무상 질병중 눈 또는 귀 질병의 하나로 ‘소음성 난청’을 규정하면서, 이를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의하면서, ‘다만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한다. 위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요건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들면서, 그 측정방법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44168 (2021누4416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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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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