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11.19 선고 2021누3845 판결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사 건】 2021누38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AA 주식회사 2. 김BB 【피고, 피항소인】 1. CC세무서장 2. DD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1.07.15. 【변 론 종 결】 2021.10.22. 【판 결 선 고】 2021.11.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이 아니어서, 위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384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