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697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태백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6909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1. 08. 19 【판결선고】 2021. 09. 0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 제4면 17행, 제14행, 제17행, 제5면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행의 “라)”를 “마)”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3차원 요추전산화단층촬영(3D-CT)이 시행되었다. 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단순 X선 촬영과 3차원 전산화단층 촬영 모두에서 원고의 요추 4번, 5번의 양측 척추분리증, 요추 4-5번간,요추 5번-천추 1번간 전방전위증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제1심감정의는 ‘원고의 MRI에서 관찰되는 요추 4번 척추분리증 소견이 중요한데, 이 경우 원고의 요추 4-5번간 척추 전방전위증은 협부형 전방전위증이므로 퇴행성 원친보다는 업무관련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며, 일반 남성에게 생길 수 있는 퇴행 정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3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36976 (2021누3697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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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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