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33250 판결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3250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2.2.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그 중 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어머니 홍OO 명의 계좌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서 원고가 다시 홍OO에게 이체한 금액과 원고가 주장하는 부산물 공급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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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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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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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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