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21.10.29 선고 2021누3135 판결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함[국승] 【사 건】 2021누31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1. 원고에게 한 2009. 3. 31.자 증여분 증여세 183,517,570원(가산세포함),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466,039,1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9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보더라도, “장동연이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LL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를 임의로 등재하였다거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있지는 않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LLL은 2021. 9.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MMM도 원고와 같은 취지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2019. 10. 18. 이미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2936(일부 청구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8누70082(전부 청구기각) → 대법원 2019두43788(심리불속행기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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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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