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1누12615 판결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국승] 【사 건】 2021누126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가지번포”를 “가지번호”로, 같은 쪽 제13행의 “공시송달”을 “공시송달이”로, 같은 행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를 “선행 과세처분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원고가 2020. 1. 7.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구한 정보 중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1.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에 관한 자료 2.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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