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1누11874 판결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사 건】 대전고등법원-2021-누-11874(2022.07.14.)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9,72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50,000,000원을”을 “50,000,000원으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박AA으로”를 “박AA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장판에”를 “장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작업도구을”을 “작업도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971,000원”을 “971,000원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다시”를 “당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32호증”을 “33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 제11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의 “뿐만 아니라”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와 일자가 같거나 유사한 현금출금내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2005. 3. 30. 출금된 40,5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BB기업사가 발행한 2005. 4. 10.자 30,000,000원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갑 제12호증의 5), 2006. 1. 3. 출금된 13,0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CC기공이 발행한 2006. 1. 3.자 20,000,000원의 입금표(갑 제12호증의 7), 2006. 1. 6. 출금된 3,000,000원(갑 제33호증의 2)과 CC기공이 발행한 2006. 1. 6.자 10,000,000원의 입금표(갑 제12호증의 7) 정도가 다소 일치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2004. 12. 2.경부터 2010. 4. 23.경까지 현금으로 출금한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한 번에 20,000,000원(2006. 1. 3.), 30,000,000원(2005. 4. 10.), 50,000,000원(2005. 1. 20. 및 2010. 1. 20.), 70,000,000원(2005. 2. 15.) 등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비 지급일 무렵의 현금출금 내역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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