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10.16 선고 2021누10244 판결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1누1024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디앤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9.3. 판 결 선 고 2021.10.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7,496,1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194,507,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 제16행의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각 “, 이하 같 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의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제18쪽 아래에서 제3행의 “■ 법인세법 시행령”을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손금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비에 포함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제1, 2상가의 대물변제(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을 손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5사업연도에 속하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인 이 사건 제1, 2상가의 시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 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으로 산입하여 부과한 것이다. 이 사건 제2상가의 경우, 2015. 7. 15. 원고의 채권자인 배○○에게 분양예정가 액에 대물변제되었으므로 그 대물변제가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규 정된 자산의 양도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응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 법인 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른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는 위 대물변제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분양예정가액으로서 동일하므로 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대물변제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한 손금산입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조치가 원고에게 불이 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2상가의 대 물변제가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채 그 취득가액(분양예정가액)만 손금으로 산입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제1상가의 경우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양도)된 것은 2018년이므로, 2015사업연도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있어 이 사건 제1상가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추계결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순자산 감소금액의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원고가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 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 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소요 경비가 장부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 는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 호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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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제104조

법인세법 제66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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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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