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12.31 2021누10024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영주시 상세주소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0구단100156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21. 06. 24 【판결선고】 2021. 07.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각하결정일)" 다음에 "또는 2020. 10. 13.(유족급여지급내역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일)"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이전에" 다음에 "2008. 4. 1.부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 8행 "는 신청인이 확인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을 "를원고가 알게 된 때 비로소 진폐재해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진폐장해등급처분 당시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지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16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 7면의 "③", "④", "⑤", "⑥", "⑦", "⑧"을 차례로 "①", "②","③", "④", "⑤", "⑥"으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10024 (2021누10024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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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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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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