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나11114 판결

[손해배상(기)] 【전 문】【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김승환) 【변론종결】 2021. 10. 14.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소4236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30. C와, 원고는 2004. 11. 25. C의 언니인 D과 각 혼인하여 피고가 C와 이혼한 2020. 8월경까지 동서 관계로 지냈다. 나. 피고는 C가 2018. 7. 10.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사건번호 생략)에서 2018. 9. 1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C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원고가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피고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작은 방 침대에서 팬티만 입고 낮잠을 자다가 갔고, 낮잠을 자면서 팬티 사이로 성기가 비죽 튀어 나오기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피고를 괴롭혔다.

[인정근거] 생략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이고, 원고는 C를 통하여 위 답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명예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과 입증이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262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위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전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기간과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피고가 위 이혼소송이 제기되기 이전까지 약 14년 동안 동서 관계로 지내면서 어떠한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내용을 다소 과장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처형, 장모 등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답변서 기재내용이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피고는 C가 피고 가족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정에서 피고도 C의 친, 인척인 원고나 장모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민망하거나 불편하였던 상황을 위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위 답변서 중 원고에 대한 내용이 위 이혼사건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위 답변서의 기재내용, 그 표현방법, 위 이혼소송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이혼소송의 당사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변론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복열(재판장) 김현진 신형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나11114 (327607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안복열 김현진 신형철

[ 법무법인 태그]

정인

[ 변호사 태그]

정호성 김승환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