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10

❍ 자문의사 1: 뇌경색증으로 인한 치료 중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이는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으나, 심실세동은 정신상태의 악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증을)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2: 진폐증 악화로 인한 사망보다는, 뇌경색(뇌출혈 등) 및 심장질환(심실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의사 3 : 심장질환 및 상태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사망은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

1. 가. 망인의 작업내용과 작업기간을 고려할 때 호흡기능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정도로 진폐증이 발달할 수 있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1. 다. 망인은 1999. 5. 18.자 진폐정밀진단 검사결과 활동성폐결핵(tba)이 발병하였고, 요양을 시작한 이후 사망 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어 여러 진폐 합병증들이 발병하였고, 이에 따라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었는지요

답) 마지막 폐기능검사가 1999. 5. 18.이고 검사결과가 정상으로 되어 있어 그때까지는 폐기능이 정상이었지만, 사망한 해인 2020년에는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추정됩니다.

1. 라. ○○○○○○○○○병원 의무기록에 의할 때 망인의 사망 전 기관지 확장증이나 간질성 폐질환 소견이 보이는지요? 이는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지요? 기관지 확장증이나 간질성 폐질환의 상태와 경과는 어떠한지요?

답) 망인의 사망 전 흉부사진에 기관지확장증이나 간질성폐질환 소견이 보이며, 이는 진폐합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출한 흉부사진은 2019. 10. 1.부터 2020. 5. 4.까지인데 7개월간 큰 변화는 없으며, 진폐증에 의한 기관지확장증 및 간질성폐질환 소견입니다.

1. 마. ○○○○○○○○○병원 소견서 및 입원진료확인서에 의할 때 망인에게는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지요? 이는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만성기관지염이 있다면 상태와 경과는 어떠한지요?

답) (전략) 만성기관지염의 기록이 있으며, 이는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큰 변화 없는 만성상태로 판단됩니다.

1. 자. 망인의 진폐 및 진폐 합병증이 망인의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2. 나.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병발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인지요? 이러한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관련은 없는지요?

답)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병발한 기관지염(폐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으로 사망한 것으로, 이는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다. 망인에게 발병한 심실세동은 전신상태의 저하로 발생한 것인지요? 심실세동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심실세동은 전신상태의 저하로 발생한 것으로, 이전에 심실세동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전신상태 저하의 결과로 판단됩니다.

3. 종합적인 소견

가. (전략) 망인의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지요

답)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병발한 기관지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만성호흡부전의 급성 악화 및 폐렴을 발생시켰거나 이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

5. 망인은 알츠하이머 치매,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는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망인의 뇌경색 발병원인을 피감정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6. 피고 자문의사는 (중략)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답)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망 진단전까지 심각한 심장질환의 증거가 의무기록에 없었으며, 심방세동은 저산소증의 결과이지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8. (전략)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요? 나아가 망인의 연령(만 76세), 개인질환(알츠하이머 치매, 고혈압, 심장부정맥, 뇌경색 등),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원인과 진폐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요

답) 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치료 중, 별방한 기관지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의 진폐증은 기관지염의 회복을 저해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또한 망인의 기저질환도 망인의 사망과 관련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

1. 아.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진폐합병증으로 폐기종, 폐부종, 흉막삼출등이 보이는지

답) (전략) 피감정인에게 인정된 제1형의 진폐병형은 과거 결핵 이환 당시 발생한 결절이 단순영장에서 진폐결절로 판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CT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는 진폐결절이 아님. 다만 이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정으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함.

1. 자. 망인의 진폐 및 진폐 합병증이 망인의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 진폐 결절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는 없음(후략).

2. 나. 망인은 뇌경색증 치료 중 병발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인지,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과 관련이 없는지

답) 인공호흡 관련 폐렴이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나, 망인은 진폐증이 확인되지 않고 기저 폐기능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진폐증 및 분진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