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05.20 선고 2021구합71496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19구합71496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6,720,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4. 설립되어 학습프로그램 기획․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 피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약 0,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0.부터 2017. 3. 6.까지 원고의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접대성 경비00,000,000원을 다른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비 00,000,000원을 과다계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약 0,000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7. 4. 3. 원고에게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2018. 11. 12.부터2019. 4. 14.까지 원고의 2013, 2014, 2016, 201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2019. 3. 14. 원고에게 위 세무조사의 범위를 2012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2015년 1, 2기 각 부가가치세, 2018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까지 확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21. 국세청장에게 위 세무조사범위 확대 결정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였고, 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사 범위 확대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5사업연도에 ① 대표자인 이○○의 조카 이○○를 원고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인건비 약 0,000만 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② 원고의 전 대표자이자 이○○의배우자인 ○정○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약 0,000만 원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③ 이○○에게 법인차량을 제공한 후 차량유지비 약 000만 원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고, ④이○○가 현금으로 인출한 약 0,000만 원을 가공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⑤ 연구개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인건비 합계 약 0,000만 원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 적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2. 2.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0. 8. 2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제출된 탈세제보 및 첨부자료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미 과세관청에 제출한 기초데이터와 동일한 자료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여 그 증명력이 의심되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은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를 하였는바,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세무조사 이후 과세관청에 제출된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에는 원고가 ㉠원고의 대표자 이○○의 조카 이○○를 원고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여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였고, ㉡ 법인카드를 이○○의 배우자 ○정○ 등 개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으며, ㉢, 이○○에게 K5 승용차를 무상 제공한 후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 이○○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월 약 4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허위 영수증을 이용하여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고, ㉤ 연구개발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법인세 탈루의 경위 및 내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더욱이 위 탈세제보와 함께 제출된 첨부자료에는 원고의 법인카드 현황, 근로자명부, 근로자배치도, 차량 보험 현황, 현금시재 현황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의 법인카드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그 실사용자와 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원고가 소유한 차량의 실사용자와 보험가입 현황은 어떠한지,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인지 등도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2차 세무조사 결과 위 첨부자료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첨부자료는 원고의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해당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탈세제보에서 지적된 내용은 1차 세무조사에서 수집된 기초자료인 조직도, 장부, 법인카드 목록, 차량사용자 목록, 현금시재 현황 등을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확보된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세무조사에서 제출된 형식적인 원고의 근로자 목록, 차량사용자 목록, 현금시재 현황 등의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법인카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명부에 등록된 근로자가 대표자와 어떠한 관계이고,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현금으로 출금되어 비용으로 회계처리된 돈이 실제로 법인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으므로, 2차 세무조사의 계기가 된 탈세제보 및 그 첨부자료는 1차 세무조사 당시 이미 제출․조사된 자료들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별개로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구합714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8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