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664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6. 17 【판결선고】 2021. 07.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11. 27. 진단받은 “①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②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③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④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⑤ 우측 견관절 극하근 부분파열, ⑥ 경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⑦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⑧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⑨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⑩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⑪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⑫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 4-5번, ⑬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⑭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⑮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손상, ⑯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⑰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21.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① 내지 ③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승인하고, 나머지 ④ 내지 ⑰ 상병(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1)' 이라고 한다)은 상병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9. 12. 19. 원고에게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3.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2020. 7.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목재박스 조립 및 포장업무, 도장작업(터치업, 스프레이), 도장보조업무(도료믹싱, 15리터 도료통 상·하차)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어깨, 목, 허리, 무릎에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기간 및 근무내용

순번

근무기간

담당업무(작업내용)

취급물질

부서

1987. 7. 3. -
1999. 9. 5

목재박스 조립 및 포장

목재

도포장부

1996. 9. 6. -
2000. 12. 31.

앵글선별 및 적재

앵글

철탑생산부

2001. 1. 1. -
2004. 9. 13.

도장작업(터치업, 스프레이)

페인트

플랜트도장부

2004. 9. 14. -
2015. 3. 4.

도장보조업무(도료믹싱, 도료 상·하차)

도장5부

2015. 3. 5. -
2019. 4. 29.

도장보조업무(도료믹싱)

선행도장부

2) 의학적 소견 가) ㅇㅇ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원고의 주치의는, 이학적 검사 및 도수 검사상 통증 및 운동제한이 관찰되며, 타원 MRI 검사 상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인지된다. 장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가 필요하며, 양 무릎 및 우측 어깨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의 자문의 (1)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이 사건 신청상병 중 요추부는 추간판 팽윤으로 인지되고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으며, 경추는 제3-4, 6-7번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며, 그 외 부위는 신청상병이 인지된다. 직업력 검토가 요망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업무내용상 도장 보조업무(2004년부터 현재)로 도료믹싱 작업과 도료통을 운반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있었으므로 요추 부담 작업이 인정된다. 기타 경추, 어깨, 무릎 부담 작업은 매우 적다고 판단된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수행한 도장작업(스프레이, 터치업)에 대해서는 어깨, 무릎 부담 작업이 있다고 인정되나, 기간이 짧고 현재의 질환에까지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ㅇㅇ 대학교병원의 감정의 ㅇㅇ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경추 3-4, 6-7번 추간판 경도 팽윤 내지 경도 돌출이 인지되고, 요추 3-4, 4-5번,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탈출에 대하여 경도의 돌출이 각 구간에 인지되며, 양측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대퇴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도 인지된다. 그러나, 원고의 나이, 상병상태, 영상소견,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감정의의 감정소견과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불승인 상병 중 ⑥, ⑧, ⑨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원고가 2004. 9.경부터 도장보조업무를 하면서 수행한 도료통 상·하차, 운반 작업이 요추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피고의 자문의는 요추부는 추간판 팽윤으로 인지될 뿐 탈출증으로는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고, 감정의는 요추부에 대해서 경도의 돌출이 인지된다는 소견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자연전인 노화, 유전적 요인, 비만,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기도 하는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⑪ 내지 ⑬)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가 반복적으로 도료통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목, 무릎 부분과 관련된 이 사건 불승인상병(⑦, ⑩, ⑭ 내지 ⑰)과 관련하여, 감정의와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불승인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일부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각주내용 1) 1) 이 사건 신청상병 중 ④, ⑤상병에 대해서는 원고가 추가상병신청 중에 있다고 하고,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하 에서는 위 ④, ⑤상병은 제외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합6649 (2021구합6649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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