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554

원고는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도로나 건물, 가드 레일, 경계석 등을 보수하는 업무를 주 6일, 주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당일은 일요일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으며, 원고 진술에 따라 산정한 발병 직전 4주 및 12주간, 발병 직전 1주간 업무시간은 각각 60시간이나 재해발생 후 약 5년이 경과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할 만한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작업일보 등 참고자료)가 전혀 없어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2013년 당시 회사매출, 작업실태,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 등을 기초로 통상 작업시간은 오후 5시경에 종료하고 퇴근하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타당해 보이므로, 원고는 1일 8시간, 주당 51시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고, 교대근무, 야간 및 휴일근로, 정신적 긴장 및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은 없었던 점, 따라서 발병원인은 원고의 연령, 주치의 소견 및 영상, 전문가 소견을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보다는 선천적 뇌혈관기형의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공통의 의견이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함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에 있어서 이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또한 원고가 야외에서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근무여부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없고, 발병 전 12주간의 원고가 근무하는 지역의 강우량 및 태풍 등의 날씨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발병 전 12주간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시간을 근로하여 매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 평균근무시간이 각각 64시간과 60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따라서 원고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뇌동정맥기형이란 선천적인 혈관기형의 일종으로 정상적인 혈관에서는 혈류가 동맥 이후모세혈관 순환을 거쳐 정맥으로 이어지는 반면, 뇌동정맥기형에서는 뇌동맥의 혈류가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정맥으로 바로 연결됨. 뇌동정맥기형은 혈관 파열에 의한 출혈을일으킬 위험이 높음.

◦ 뇌동정맥기형 파열은 다른 일반적인 출혈성 뇌혈관 질환 등(고혈압성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과는 달리 파열의 위험요인에 고혈압, 흡연,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업무상 과로는 전체적인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이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은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면, 혈관내벽에 가해지는 전단력이 증가하여 정상혈관에 비해 압력에 취약한 혈관의 파열 위험이증가될 수 있음. 그러나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있어서 고혈압을 파열의 위험요인으로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전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현재까지 뇌동정맥기형 파열과 연관된 업무상 위험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지 않음.

◦ 장시간 근로 등 업무상 과로가 다른 일반적인 출혈성 뇌혈관질환에는 혈압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뇌동정맥기형의 경우에는 파열을 유발하거나 또는 파열에 영향을 미쳐 뇌내출혈을 일으켰을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함.

◦ 이 사건 상병 뇌동정맥기형의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은 업무상 과로나 긴장 등이 영향을미친다는 근거가 없어 업무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볼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함

◦ 정신적 긴장, 육체적 부담의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선천적 뇌동정맥기형 기왕증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종합적으로 원고의 진단 상병인 뇌동정맥기형 파열에 의한 뇌내출혈, 기존 질환인 뇌동정맥기형과 업무와의 연관성에 있어 원고의 업무가 진단 상병을 발병, 조기발생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기존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러 뇌내출혈을 유발한것으로 판단됨

[2020. 11. 19.자 사실조회회신]

◦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출혈인지, 확실한 원인이나 기초 질환이 불분명한 특발성 뇌출혈가능성은 없는지: 뇌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로 봄이 타당함

◦ 원고의 수술기록지상에는 수술전 진단명, 수술후 진단명 모두 ‘뇌내출혈’로만 기재되어 있음. 수술기록지상 진단명에 ‘뇌동정맥기형’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2013. 9. 8. 수술 시 뇌동정맥기형에 파열된 뇌내혈종제거술만 시행하였음. 따라서 수술기록지 진단명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 내용은 뇌동정맥기형 파열로 인한 뇌내혈종제거술이 수술내용임

◦ 원고의 주상병인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부상병인 ‘대뇌형관의 동정맥기형’이 직접 원인이거나 유일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인지: 원고의 ‘뇌내출혈’은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것임

[2021. 10. 7.자 사실조회회신]

◦ 원고의 뇌출혈은 오로지 뇌동정맥기형에 의해 발병한 것인지. 뇌동정맥기형에도 불구하고 과로, 스트레스가 기왕증을 악화시키거나 조기 뇌출혈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없는지: 뇌동정맥기형이 그냥 파열되지는 않음. 기여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병에 기여한다고 통상 판단함

◦ 만약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왕증의 악화에 기여하여 원고의 상병이 발병케 된 것이라면기왕증 기여도와 과로, 스트레스의 기여도는 각 어떠한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로(스트레스)의 기여 정도를 반반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