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839

【사건명】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릉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10. 28 【판결선고】 2021. 11. 29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16.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4. 1. 30. 진폐증을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이에대한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 16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진폐증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등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12. 1. 2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2. 22. 피고에게 고인이 요양 중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의 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16. 원고에게 ‘심폐기능 판정불가’라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6. 2. 24. 및 2006. 4. 14.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인은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1급(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F3)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2006. 2. 24. 및 2006. 4. 14. ○○○대학교 ○○○○병원에서 각 실시한 심폐기능검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적합성내지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할 수 없는 검사결과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 2006. 4. 14. 자 검사의 경우 2회만 실시되었다. ② 2006. 2. 24. 자 검사의 경우 각 검사결과의 FVC의 편차가 150ml 이상으로 커서 일관성 있는 수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고 재현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 중 진폐 장해등급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진폐 장해등급을 상향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62839 (2021구단6283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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