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4 선고 2021구단5374 판결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 건】 2021구단537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1.10 【판 결 선 고】 2022.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시 ○○동 293-6 전 2,582㎡(이하 ‘○○동 293-6’이라 합니다)에 대한 지분 1,653/2,582를 375,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동 293-6토지는 2004. 7. 23. ○○동 293-6 전 929㎡와 원고 소유의 ○○시 ○○동 293-23 전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CC에 979,xxx,xxx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도지사는 2008. 1. 1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 고시 제2008-4호로 ‘DD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10. 11. 24. ○○도 고시 제2010-374호로 사업시행자를 ‘DDD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 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78,xxx,xxx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7,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9.부터 2019. 10. 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xxx,xxx원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18. 기각되었고, 2020.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2008. 9. 29.부터는 문화재발굴사업에 따라 경작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2010. 11. 24.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규정에 따른 행위가 제한된 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DD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11. 24. 위 DD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②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까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DD도시개발사업조합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EEE에서 근로소득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 이FF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DDD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8. 9. 29.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한다. 본 공고 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경작금지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위 공고행위가 법적권한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고행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일대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에는 고랑과 이랑 및 농로가 확인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된다. 오히려 2014년경 ‘2014. 10.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2014. 9.까지 농작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려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구단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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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도시개발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양도세경정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도시개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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