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95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거제시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9. 16 【판결선고】 2021. 10. 21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경추 추간판 탈출증(4/5), 경추 추간판 탈출증(5/6), 요추 추간판 탈출증(4/5),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20년간 취부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목, 허리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 2020. 6. 25.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MRI 기록은 원고가 수행하여 온 업무와 호소한증상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더디고 전반적인 구조의 배열이 매우 좋으며, 추간판의 변성이나 골극 등 형성이 전혀 없는 소견으로, 원고가 목,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장기간 근무를 하여왔지만 영상 소견은 여느 근로자보다 좋고 퇴행성 변화 및 구조상의 변화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확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구체적으로 위 감정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3/4), 요추 추간판 탈출증(4/5),요천추 추간판 탈출증(5/1)의 경우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5-천추 1번간은 매우경미한 단순 염좌, 팽윤 정도 소견일 뿐이며, 경추 4-5번은 경도의 추간판 우측방 돌출이 관찰될 뿐이고, 경추 5-6번1)1)은 과거 추간판 제거 및 케이지 삽입술을 한 상태로 재발이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여 특이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경추부, 요추부 염좌 수준으로 봄이 더 타당하며, 산업상 재해로 인정 가능한 범위에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이러한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피고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1)원고는 2017. 6. 2. 경추 제5-6번 부위에 대하여 업무상 사고로 요양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50959 (2021구단509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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