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이희준(기소), 김경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주영(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 부산 OO구 B에 있는 C아파트 할머니경로당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제 동제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D당 E’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19:32경 부산 OO구 F에 있는 G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투표지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전 사건 범행으로 복역하여 출소한지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수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승우(재판장) 안혜미 박승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합283 (327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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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67조 제241조 제25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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