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정345 판결

[업무방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김승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축산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61세)은 같은 길 E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울주군청으로부터 하천부지(지적도상 F 천) 내 진출입로 공사허가(2021-건축과-개축신고-1호)를 득한 후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18:50경부터 같은 해 3. 2. 11:09경까지 위 공사 진행 소음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육하는 소가 조기 출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트랙터 등 농기계 2대를 이용하여 공사장 출입로를 막아 공사 장비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 야간공사 소음으로 인해 피고인이 사육하던 소들이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사정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나, 피고인으로서는 업무방해를 지속하는 대신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21. 3. 5.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울주군청에서 현장에 나올 때까지 위 행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21. 3. 10.경 까지도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공사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금액을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정345 (327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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