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1심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고단42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이창헌(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하는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경 울산 일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B’에 운전교육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C에 대해 차량조작, 차선변경, 유턴방법 등 운전교육을 해주고 교육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208,5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판사 정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4217 (327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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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15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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