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고단2318 판결

[사기]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안주원(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탁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B(남, 37세)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김다정이고 집을 나와서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아버지에게 맞아서 찜질방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가 된 것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1. 21.경 피해자에게 ‘피씨방, 찜질방 비용이 비용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다정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회에 걸쳐 합계 77,72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사회 적응 기반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다.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보낸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2318 (328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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