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2009 판결

[공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위반]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대준(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2. 대한민국에 입국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바, 2017. 12. 12.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하여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뢰한 후 그 무렵 지인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위조 브로커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 500달러씩을 지급하고, 텔레그램 앱을 통해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위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위 위조브로커는,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C 명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 앞면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위조한 후 2021. 2.경 충북 음성군 H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2.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2017. 12. 13.경부터 2021. 4. 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조한 국내거소신고증이 의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2009 (328155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