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1795 판결

[특수상해]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임아랑(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설세웅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연인관계인 D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오던 중 그 모습을 발견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39세)이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조수석의 문을 열자, 이를 피해 도망가기 위해 위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빠른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정도 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조수석 문이 차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3세)의 오른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판사 박주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1795 (327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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