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가합5459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전 문】【원 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피 고】 광주과학기술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변론종결】 2021. 10.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30.자 이사회에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한 결의 및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를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소속 교수이자 2019. 3. 6.부터 피고의 총장이었던 자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총장 직무대행자는 피고의 교학부총장인 송○○이다. 나. 피고의 직원노조 요구사항과 원고에 관한 언론보도 ○ 피고의 직원노조(이하 ‘직원노조’라고 한다)는 2021. 2. 22.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에 관한 논의 중 피고의 경영진들이 직원노조의 요구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퇴장한 뒤, 다음 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피고의 총장인 원고에 대한 직무수행, 공약이행, 기타 의견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직원노조는 2021. 3. 9.경 원고에게 ① 학교발전 T/F팀 구성, ② 총장 후반기 경영을 위해 인적 쇄신[임기 2년 이상 보직자(부총장, 처장 등) 교체], ③ 직원인사위원회 10인 구성(사측 3인, 노조 3인, 외부위원 추천 2인씩), ④ 인권 및 차별 방지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그 요구사항 문건에는 ‘1~4번까지 일괄 수용의사를 밝히길 바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수용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만약 사측이 노조의 안을 거부한다면 중간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즉각 쟁의에 돌입할 예정이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1. 3. 10. 직원노조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음.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노동조합 임원진이 참석하는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직원노조 위원장 이○○는 2021. 3. 11. 원고에게 ‘사측이 보내온 답변 중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곧 4가지를 모두 전부 수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오늘 2시까지 명확하게 답변이 오지 않을 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13:45경 ‘4~5시에 총장실로 오시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원고의 위와 같은 답변을 요구사항의 전부 거부로 이해한 직원노조는 ① 2021. 3. 12. 원고에 대한 총장 중간평가 결과 낙제점수가 나왔다는 내용을, ② 같은 달 14일 원고의 기관운영에 관한 의혹 및 노사대립 문제 등을, ③ 같은 달 16일 원고가 총장재직 기간 동안 센터장을 겸직하면서 약 2억 7,000만 원이 넘는 연수구당·성과급을 챙겼다는 내용을, ④ 같은 달 17일 원고의 학교 운영 방식 때문에 교수들의 연구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내용을 각 언론에 제보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각 보도되었다. 다. 원고의 직원노조 요구사항 일괄수용과 번복 ○ 원고는 2021. 3. 17. 17:30경 직원노조 위원장 이○○에게 ‘표현의 차이로 긴 시간을 허비하는 낭비는 학교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이만 낭비를 줄이고 모두가 We are GIST라 할 수 있도록 요청사항을 수용하니, 형식에 맞추어 재작성하고 이렇게 발전적 협력을 확인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언론 대처는, 이번의 소통과정을 통해 힘들었지만, 상생적이고 건설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직원노조 사무처장은 2021. 3. 17. 직원노조 게시판에 직원노조 위원장 이○○ 명의로 ‘오늘 14시 30분 총장 면담결과 협상 결렬이 된 후, 퇴근 무렵 총장님 연락이 와서 노조(안)을 전부 수용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일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의 교무처장 김○○은 2021. 3. 17. 19:1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직원노조 게시판 공지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원고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언론기사에 의해 기관이 계속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합의를 해주는 것이 낫다’고 답변하였다. ○ 피고의 교무처장, GTI 단장, 연구처장, 입학학생처장 등 교수 약 50명(이하 ‘교수평의회주1) ’라 한다)은 2021. 3. 18. 08:50경 출근하는 원고를 찾아가 면담을 하였고, 위 면담에서 교수평의회 의장 고○○ 등 교수들은 노사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직원노조의 노사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며, 만일 노사합의를 강행할 경우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니 서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전날 직원노조 위원장과 하였던 노사요구 일괄수용 약속을 번복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사의 보도 ○ 원고는 2021. 3. 18. 교수평의회와의 면담 이후 직원노조의 노사합의서 작성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끄고, 교수평의회 의장 고○○와 함께 정읍으로 점심식사를 겸해서 드라이브를 다녀오기로 하였다. ○ 한편, 학교에 남아있던 입학학생처장, 기획처장 등 처장단은 협의를 통해 보도자료용 채권자의 사의표명 문구를 작성하였는데, 입학학생처장 김근영은 2021. 3. 18. 12:46경 고○○에게 “총장님께 전달 바랍니다. ‘GIST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더불어 GIST 구성원이 서로 화합하여 기관 본연의 목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직후인 12:47경 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원고에게 사의표명 문구 초안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 기획처장 윤○○은 2021. 3. 18. 이사장 등에게 전화로 위 보도자료 문구를 공유하고, 홍보팀을 통해 ‘GIST 총장과 부총장단 사의 표명’이라는 제목으로 ‘GIST 총장과 부총장단은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더불어 GIST 구성원이 서로 화합하여 기관 본연의 목적인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연구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윤○○은 2021. 3. 19. 피고의 이사들 및 감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보도자료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2021. 3. 18. 22:50경 피고의 이사장 임○○에게 “오늘 단호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중재여유가 없을 정도로, 극단으로 서로 부딪치는 교수평의회와 노조집행부가 (총장단 없이) 직접 대안을 찾아보라는. 이제부터는 좀 더 건설적인 기사들이 좀 더 언론 지면을 채우기를 기대합니다. 조용했던 교수들이 이제야 비상식대응 비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용했던 노조 외 직원들도 노조집행부에 대해 내부 항의하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노조가 제기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끄럽고 사적인’ 사항을 감사하도록 자체 감사신청을 했고, 개인적인 사항은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의 사의 번복 내지 해명과 사직서 제출 거부 ○ 원고는 2021. 3. 19. 08:27경 몇몇 교수들에게 “노조의 인신공격에 직접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진다’라는 표현이 사의표명으로, 또 사퇴로, 또 불명예 퇴진으로 과장되고 있음을 잘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교수평의회 의장 고○○는 같은 날 18:53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사의표명을 번복하는 것인지 질문하였는데, 원고는 “사의 표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 나아가 원고는 2021. 3. 20. 00:04경 고○○에게 ‘신문에 오르내리는 내용(사임, 사퇴, 백기투항 등 명예훼손식 표현)을 정리하면, 최근의 과정은 사의 표현에서 사의 번복이 아니라, 책임을 질 상황이면 사의로서 등 책임지고, 사의는 인사권자의 승인까지 과정이 필요하며, 승인 시점까지는 업무에 충실하겠다가 일관적인 의지입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최근 고○○ 의장님께 보낸 저의 톡 메시지가 여러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여 해명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사의는 이미 이사회에 전달되었고, GIST의 정관에 따라 3월 30일(화)에 예정된 제129회 정기 이사회에서 제 거취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라도 실추된 학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자신문 기자에게 해명자료로 제공하고, 전자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의 등 거취를 표명하고 이사회 최종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원고의 위와 같은 입장문에 따라 2021. 3. 20. 11:24경 “김○○ GIST 총장 ‘30일 이사회 결정에 따르겠다’ 입장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46경 임○○에게 “이 자료를 보셨을 것 같아 확인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기사의 링크를 전달하였다. ○ 이후 임○○은 원고에게 수차례 사직서의 제출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서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사의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게 지금 일파만파로 되었다. 3월 30일로 예정된 피고의 이사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하였다. 바. 이사회의 이 사건 결의 ○ 피고의 이사회 사무국은 2021. 3. 26.경 원고를 포함한 이사들과 감사에게 제129회 정기이사회 개최 통지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의 거취, 즉 원고의 사의 수용여부와 관련한 안건은 ‘기타현안논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사회 사무국은 2021. 3. 26. 및 같은 달 29일경 위 이사들과 감사에게 별도의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거취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를 알 수 있는 기타현안논의 참고자료를 송부하였다. ○ 피고는 2021. 3. 30. 제129회 정기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기타현안논의 안건으로 원고의 사의 수용여부를 심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원고의 거취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을 재신임하여줄 것을 주장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같은 날 원고의 사의를 수용하고, 그 직무대행으로 연구부총장인 김○○를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사. 2021. 6. 22.자 해임결의 등 ○ 원고는 2021. 4. 6. 이 법원에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 2021카합50271 사건)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1. 6. 7.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는 자신을 불신임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추후 그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확정적인 사임의 의사표시를 통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이사회 결의를 정지조건으로 한 확정적인 사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1. 6. 8. 총장 직무에 복귀하였다. ○ 피고의 이사회는 2021. 6. 22. 개최된 제130회 임시이사회에서 원고의 해임안건을 심의하였다. 피고의 이사회는 원고의 ① 재신임 불허에 반하는 사임 거부, ② 신뢰상실, ③ 리더쉽 부재, ④ 기관 명예훼손 및 품위유지 위반, ⑤ 이사회 모욕 및 품위유지 위반 사유가 피고의 정관 제20조 제3호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이사회에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하고, 그 직무대행으로 교학부총장인 송○○을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2021. 6. 22.자 결의’라 한다)하였으며,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 원고는 이 법원에 2021. 6. 22.자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가합56911 사건)를 제기하고, 2021. 6. 22.자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 2021카합50494 사건)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0. 8. ‘채무자(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가 2021. 6. 22.자 해임결의에서 그 해임사유로 든 각 사유가 위 이 사건 정관 제20조 각 사유 또는 총장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 채권자(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바, 채무자의 2021. 6. 22.자 이 사건 해임결의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아.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등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1, 24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9 내지 16, 18 내지 27, 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실체적 하자 1) 사의수용결의의 무효 확인청구 원고는 총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원고의 사의 표명을 전제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하고 원고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 2)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 확인청구 광주과학기술원 직제규정 제3조의2 및 위임전결규칙 별표1 공통직무전결사항 제1항에 의하면 총장 궐위로 인한 직무대행자는 교학부총장임에도, 피고의 이사회는 교학부총장 송○○이 아닌 연구부총장 김○○를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나. 절차적 하자 피고 이사회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속기사를 퇴장시켜 원고의 사의수용결의 및 직무대행자 선임결의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고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정관 제25조를 위반하였고, 제129회 정기이사회의 회의 목적인 원고의 사의수용 및 직무대행자 선임 안건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 전날까지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한 정관 제2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및 직권으로 보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 피고 이사회가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한편 피고 이사회가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총장 직무대행으로 교학부총장인 송○○을 선임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다. 사의수용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1)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의를 한 이후에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원고를 총장직에서 해임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2021. 6. 22.자 결의에 따라 피고의 총장직에서 해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사의를 수용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총장직에서 해임된 원고는 더는 과거와 같은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지위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가 원고를 재신임 불허에 반하는 사임 거부, 사의 표명 번복 과정에서의 신뢰 상실 등을 이유로 해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전에 사의를 표명하였는지 등의 문제는 2021. 6. 22.자 결의의 무효를 밝히기 위한 핵심 쟁점이고, 원고는 향후 이 사건 결의로 인해 총장직에서 배제된 2021. 4. 1.부터 2021. 6. 7.까지 일반 교수로서 수령한 급여와 총장 급여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사회는 2021. 6. 22. 원고의 사의 번복뿐만 아니라 여러 사유(신뢰상실 및 리더쉽 부재, 기관 명예훼손 및 품위유지 위반, 이사회 모욕 및 품위유지 위반 등)를 근거로 원고를 해임하였는데, 원고가 이 법원에 2021. 6. 22.자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1가합56911 사건)를 제기하여 위 결의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의 표명 여부가 2021. 6. 22.자 해임결의의 주된 해임 사유라거나 핵심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총장 지위 회복과 관련하여 2021. 6. 22.자 해임결의에 앞선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뿐 그 급여 차액 상당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향후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그 사건의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그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환송 후 원심의 심리도중 그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된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라.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피고 이사회가 2021. 6. 22.자 결의를 통해 총장 직무대행으로 교학부총장인 송○○을 선임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위 결의로 연구부총장인 김○○는 더는 총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직무대행자로 김○○를 선임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재판장) 이제승 김동희 주1) 위 교수 약 50명이 모두 교수평의회 소속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편의상 ‘교수평의회’로 통칭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가합54595 (327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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