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가합13307 판결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함[국승] 【사 건】 2021가합133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9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합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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