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천안지원 2021.12.17 선고 2021가합103092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21가합1030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7. 【주 문】 1. 피고는 김현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4.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합1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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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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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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