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김제시법원 2021.04.22 선고 2021가소5005 판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사 건】 김제시법원 2021가소5005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종중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판 결 선 고】 2021.04.2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905,590원 및 그 중 19,396,01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5,509,580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 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소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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