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07.08 선고 2021가소153798 판결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사 건】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소15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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