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가소1307742 판결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비용임[국승]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1307742 부당이득금 【원 고】㈜AA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9,572원과 이에 대한 2017.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피고의 소외 박BB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박BB이 원고에 대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가 상속받은 부동산지분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상속비용은 일반 상속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박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박BB에 대한 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소130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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