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수원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가단566306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부당이득금 【원 고】 허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xx. xx. 설립된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x,xxx,xxx원, 2014년 법인세 x,xxx,xxx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4. xx. xx.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6. xx. xx. 2014년 법인세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각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매 처분하여 그 대금 중 xx,xxx,xxx원을 2017. xx. xx. 위 각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8. xx.경 권CC 등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마친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0. xx. xx. 권CC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2021. xx. xx. 권CC을 사기죄로 벌금 xxx만 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권CC이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우리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x,xxx,xxx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원고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바. 한편, 원고가 고소한 사실 중 권CC이 사업자대출로 x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가 공매 처분됨으로써 피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20. xx. xx.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7, 8, 9,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CC에게 속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이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권CC이고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또는 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도 권CC이므로 피고는 권CC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 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각 체납세액에 충당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권CC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56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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