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군산지원 2021.09.30 선고 2021가단52332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사 건】 2021가단5233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EE지방법원 FF등기소 20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CC, DDD은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DDD : 자백 나. CC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AA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5233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