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전주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1가단30865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1가단3086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주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3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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