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전지방법원 2021.10.27 선고 2021가단131534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준 뒤 10년이 지났다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소멸하므로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사 건】 2021가단1315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4. 2. 27. 접수 제18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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