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02.03 선고 2021가단12728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국승] 【사 건】 2021가단12728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3.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 **. 점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가단1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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