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147 판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0두48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0. 10.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30.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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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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