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추징’의 입법 목적 및 그 범위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방법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피고인이 갑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갑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