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 및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기(=처분행위 당시)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