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3.05 선고 2020누47504 판결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0. 06. 23. 선고 2019구단51533 판결 【변 론 종 결】 2021.01.29 【판 결 선 고】 2021.03.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751,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당심 증인 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만 채소를 재배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인 주차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4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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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