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8.20 선고 2020누38661 판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4~15행의 “제1호”를 “제1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누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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