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22394 , 2021. 3. 9.,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22394 재결일자 2021. 3. 9.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1. 16. 청구인에게 한 2020. 12. 2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0. 11. 9.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6.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기중기 기사이던 사람으로 1991. 10.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5. 30.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7. 10.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7. 7. 3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12. 6.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3%)으로 적발되었고, 2020. 11. 9. 0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면 ○○리 산 @@-@ 앞길에서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였으며,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6:4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등’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서 정의된 바와는 달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기중기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 가지고 조종하는 것인데 기중기 조종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 가지고 조종할 수 있는 것이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등’에 해당하고,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중기를 조종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2.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중기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2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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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제93조

[ 사건명 태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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