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8608 , 2021. 3. 23., 인용

[상담사례] 재직 중 같은 그룹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는...

저는 2020. 1. 1. 에 甲그룹의 a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의 경영 방침 하에 2024. 3.... (후략) 대법원 판례(대법 2000다18608, 선고일자 : 2001. 11. 1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주 민사변호사 전경령변호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오늘 소개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입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선고 2000다18608 판결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 ○ 원심은 영업양도의 대상이...

영업양수도 과정 중 퇴직금을 받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1) 고용승계 판례는 영업양도시 ①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자의가... (대법 2000다18608) (2) 전적 전적은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고용승계하면 연차유급휴가도 승계가 되는가? 법인의 양도양수...

<개정 2020. 3. 31.> 대법원 판례 퇴직금[공2002.1.1.(145),3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판시사항】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영업양도와 근로계약인수, 상법상 영업양도 수반된 계약인수...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1. 판결의 요지 : [원고(영업양수인)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는 “상법 제42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로스쿨 노동법 해설 제5판(조용만 김홍영 저)

그 외에도 최신 주요 판례를 해당 강좌의 ‘심화학습’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고 2000다18608 판결 [퇴직금] 3. 퇴직금 분할 약정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고찰

제외된다는 판례(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6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2303 및 2009두23419 참조)가... 2018구합62232(2020.01.14.)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청 패소 판결요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