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6657, 2020. 10. 1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단독주택 취득세 과세 제외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0-16657 재결일자 2020. 10. 13.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이유상의 내용을 이행하라.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하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데,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수도권소재 읍면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단독주택은 취득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청구취지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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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건명 태그]

단독주택취득세과세제외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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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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