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07739, 2020. 9. 1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7739 재결일자 2020. 9. 15.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20. 3. 12.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관찰 중에 있고, 시력저하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의2,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병원 의무기록, 장애등급 판정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20.부터 1970. 4. 4.까지 파월 복무하고 1986. 9. 30. 전역한 사람으로, ○○보훈병원에서 2005. 12. 14.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20. 3. 12. 안과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각각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검사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안과 - 시력검사: 우 0.2/좌 0.2 - no htr(고혈압성 망막합병증 없음) ○ 소화기내과 - 혈중 크레아티닌 1.21mg/㎗, 소변검사 음성, 좌심실비대증 없음 다. 피청구인은 2020.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 등급기준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에서 2020. 3. 12. 안과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시력검사: 우 0.2/좌 0.2 no htr(고혈압성 망막합병증 없음)‘,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혈중 크레아티닌 0.21mg /㎗, 소변검사 음성, 좌심실비대증 없음‘ 소견으로 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장애등급 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질병을 ‘경도 장애’ 이상으로 판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0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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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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