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8,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8헌바235 등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재 2018헌바235등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으로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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