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759, 2020. 12. 8.,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759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재 2020. 11. 10. 2020헌아7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판부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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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병역법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병역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병역법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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