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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특별사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지정재판부 2020헌아441, 2020. 7. 7.,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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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9

2020

2020.07 헌법재판소 2020헌아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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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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