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396, 2020. 6. 9.,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32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3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0-03-11

개정4판 헌법판례선

위하여 2020년 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6-25 282일 전

SIGNATURE 시그니처 헌법 판례(제4판)(전3권) / 필통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