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310, 2020. 5.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3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7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4. 28. 2020헌아29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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