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아160, 2020. 3. 24.,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아160 행정소송법 제12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마4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7.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2020헌마40), 2020. 1. 21. 위 조항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6. 위 2020헌마4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마40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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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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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제12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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